-폭행죄 상해죄 차이-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보면
술을 먹고 싸운다던가 누군가를 때리는 일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되기는 하지만
내가 폭행, 상해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때 이를 무마하는 방안 보다는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아주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싸움은
단순하게 말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주먹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
자칫하면 형법상에 있는 항목을 어기는 행동으로 발전을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의외로 충분히 연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 만큼
정확하게 무슨 개념인지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럴 때 폭행죄가 인정이 되며 상대방이 부상을 당해서 건강이 악화가 되면 상해죄가 인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이기는 하지만
이 이외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법적으로 전혀 항목이 다른데 많은 사람들은 유사한 걸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폭행죄부터 개념을 잡아 보면 물리력을 한 사람이 사용을 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때리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혼선이 생기면 안 되는데 상대의 몸에 출혈이나
타박상이나 멍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혐의가 확정이 되어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강압적으로 힘을 사용을 하여도 폭행죄로 봅니다.
만약에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력을 가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저항을 못 하게 하는 대응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흥미로운 예를 몇 개 들어 본다면 타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수염을 자려고 폭행죄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
다만 법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가해를 하는 쪽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이 확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세부적으로 조건을 구분을 하여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때리게 되면 형량이 보다 더 높아지며
인간의 신체에 쉽게 위협이 될만한 사물을 가지고 가해를 하게 될 경우도 처벌 수위가 강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구타를 한 경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때렸다고 해도 상처가 크게 생기거나 상대방이 망인이 되어 버리면
치사 상이라고 다른 항목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해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해를 하는 쪽에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몸 상태를 나쁘게 하며 성립이 됩니다.
건강 상태가 저하가 되는 것을 다르게 말을 하면 안정성이 저하가 되고 생리적인 면에서 능력이 저하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상해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의 수가 폭이 넓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외형에 있어서 불리한 현상이 생겨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깊이를 가지고 검사를 한 후에 상해죄 성립 여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눈으로 파악이 되는 부상 말고도 소화기관에 장애가 생기거나
걷는 것을 못 하게 하거나 수면제를 강제로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것도 이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피해자의 건강을 저해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서 병을 전염시키거나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주거나 밥을 강제로 못 먹게 해서 영양 공금을 못 하게 한 것도 상해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형량을 보면 최대 7년까지 징역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벌금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 받게 됩니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경우
양방이 협의가 되면 처벌이 면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행동은 서로 합의가 되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런 일에 연관이 되었다고 할 때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모두 절대 저질러도 안되고 그리 가벼운 죄가 아님에도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쉽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말 정말 조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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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혐의 모두 형법에 연관이 되는 만큼 처벌이 뒤따르게 되며
그로 인하여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행죄 상해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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